실시간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정치가 가능할까?

국회 / 지자체 의원,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을 뽑는 이유는 민주적 결정을 국민이 모여서 매번 논의하기 힘들기도하고 현명한 장을 뽑아서 민주적 결정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후자의 이유는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과연 한 사람의 지성 또는 한 사람의 측근들이 지성이 모여서 결정한 선택이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에 바람직한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가상의 인물이 되던, 가상의 인물을 등에 업은 인간이 되었던 집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수행되는 일이 분명 생길 것같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각 구의 의원들이 그리고 지자체 장들이 하는 의사결정들을 주민의 집단지성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리고 일정 기간이라도 집단지성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어진 현실이 전과 비교하여 나쁘지 않다면 굳이 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각 시도,시군구의 의원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그 근거는

 

첫째, 실제로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생긴다.

수 많은 의원 들의 인건비 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의 절감이 발생할 것이고, 의사결정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다.

 

둘째, 정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계에는 로비 등으로 인해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을 로비하는 것보다 시민 전체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로 인해 특정 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단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순환으로 인한 발전된 정치형태 수립 가능.

삼라만상이 그러하듯 고여있는 것은 썩을 수 밖에 없다. 지자체 장이 되었던, 의원이 되었던 소수 집단으로 인해 결정되는 구조는 다수의 집단으로 인해 결정되는 구조보다 부패할 가능성이 높고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발전되지 못하고 정치구조를 유지하거나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혁명이 발생하게되고 더 나은 사회구조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더 나은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 아주작은 법정동이나 더 작은 마을 단위에서라도 주민세의 일부를 편성하여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여 정치적 결정을 함으로써 실제 삶의 만족도와 민주 결정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삶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다. 솔직히 궁금하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투표권을 행사하여 뽑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뛰어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다. 참여율이 저조하면 일부 집단에 의해서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투표 결과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투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한번쯤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